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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은 그대로인데 '미국 탓' 손가락질하는 여당 의원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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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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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북한의 무도한 도발 협박에 반박하고 비판하기는커녕 "북한 말이 맞는다"고 감싸기 바쁘다. 민주당 3선 의원은 15일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북한 표현이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 위원장을 맡은 의원도 "비방 안 하기로 한 (남북) 합의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민생은 제쳐두고 김정은 달래기에 총력전을 펴온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이었다. 그런데도 북이 화를 내자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고 고개를 조아린다.

내 탓만으로도 부족한지 미국까지 끌고 들어간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판문점 선언, 군사 합의 이행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다"며 북이 한국을 비방하는 건 "미국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위기가 한·미 탓이란 북한 주장과 다를 게 없다. 여당 원내대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특수성을 인정하고 (제재의) 예외로 해달라"고 했다. 북한의 상황이 "조지 플로이드와 비슷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대북 제재 때문에 힘겨워하는 북한 경제 사정이 미국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을 못 쉬겠다"고 몸부림치다 숨진 흑인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제재를 받는 것은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의 최대 피해 당사자는 대한민국인데 그 나라의 집권당 의원이 북핵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반(反)인륜적인 고문에 빗댄다.

국제사회가 무고한 북을 제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지금 제재는 북이 한민족을 절멸시킬 핵실험을 6번이나 하고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중단도 마찬가지다. 금강산 관광은 우리 국민 피살 사건으로 멈췄다. 북한이 핵, 미사일의 보유 실태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장기적인 폐기 계획에 합의하면 당장 제재의 상당 부분이 풀릴 것이다.

핵은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제재를 푸는 것이 북한의 목표다. 하노이 미·북 회담에서 고철이나 다름없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전면적인 해제를 얻어내는 사기 거래를 시도하다 미국에 거부당했다. 그 화풀이를 한국에 대신 하고 있는 것인데 여당 의원들은 그 장단에 놀아나며 미국을 손가락질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5/20200615044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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