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웨비나]
 

15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웨비나(웹+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에 지나치게 매달리려고 하는 것을 우려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정 박(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와 수미 테리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를 완화해 북한을 달래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접근법을 크게 경계했다. 박 석좌는 "대북 제재 해제는 미국의 선택지에 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 대북 제재는 많은 부분 법제화돼 있어 미 의회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여권(與圈) 주장처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에 금강산·개성공단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목표는 한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서, 특히 대북 제재에 있어 미국과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기로 결심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달랠 방법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은 불량배이고, 불량배에게는 맞서야 한다. 불량배에게 돈을 주면 더 달라고 할 뿐"이라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민주당 후보가 취임하든 미국 차기 정권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10월이 가장 좋은 시점"이라며 "북한이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에서 소규모 도발로 시작해 미국 대선을 앞둔 10월쯤 큰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 한국 정부는 남북 협상을 재개하려고 굉장히 필사적"이라며 "북한은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경 쓰지 않는데, 불행히도 (대북 전단 금지를 신속히 발표한) 최근 한국 정부의 행동이 이런 북한의 믿음을 확인 시켜줬다"고 말했다.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은 "북한은 항상 예고한 대로 도발했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연내에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해 주지는 않았지만 미사일 시험 중단 등과 관련해 최고의 북한 옹호자였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01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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