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모욕당한 여권 "미국 때문" "북한도 목눌려 '숨쉴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와 의원들이 15일 최근 잇달아 군사 도발을 예고한 북한 입장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독성 발언까지 쏟아내며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고 가는 북한에 엄중 경고하기보다 한국과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 주장했다. "미국에 할 말을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집권당의 이런 정세 인식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내건 북한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래기 일변도의 대북 기조로는 언제든 협상판을 걷어차는 식으로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북한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열흘 이상 한국 정부와 문 대통령을 거칠게 비방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선 북한의 이런 행동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간 무력 충돌도 야기할 수 있는 심리전이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평화 범죄 행위"라고 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민주당 '6·15공동선언20주년 특별위원장'인 김한정 의원은 라디오에서 북한이 최근 연일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다. 지속된 경제 제재로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까지 덮쳤다. 남북 관계에서도 큰 기대를 못 하고 있고, 대미 협상은 중단 내지 거의 무효화됐다"며 "북한이 좌절감과 실망감을 극단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도 "북한이 2년 전 문 대통령 평양 방문 때 평양 선언도 하고, 백두산까지 안내하고, 5·1경기장 앞에서 문 대통령에게 마이크까지 주는 등 자기들 나름대로 배려했는데 아무것도 돌아온 게 없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미국에서 경찰에게 목이 짓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라고 하지 않았나. 그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 인사들은 해법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강경 정책은 북한 비핵화도 달성하지 못하고 동북아에서 신(新)냉전 질서만 강화할 뿐"이라며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미 군사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훈련은 북측 입장을 사실상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사실상 하지 말자는 주장인 셈이다.

여당에선 남북 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를 병행 진전시키자는 목적으로 구축한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보는 시각도 드러냈다. 홍익표 의원은 "북한과 실질적 경제 협력,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나 당국 간 합의 내용을 조치할 때 한·미 워킹그룹에 다 막혀 있다"며 "옥상옥(屋上屋)으로 돼 있는 워킹그룹 구조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이런 모욕, 수모를 당하게 만든 것은 사실은 미국이었다"며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은 파탄 났다"며 북한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해 북한의 개방과 인권에 침묵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