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잘못 없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상한 합창

북한 정권이 연일 대남 위협 ‘막말’을 이어가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북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현 위기 상황 원인이 북한보다는 한국·미국에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 북한의 경제 상황을 “조지 플로이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상 최대의 제재보다 더 플러스 알파된 제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을 백인 경찰에 의해 질식사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며 ‘I can’t breathe(아이 캔트 브래스)’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조지 플로이드가 ‘이거 지금 목이 막혀서 죽겠다’ (이게)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라는 게 그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각종 남북, 한·미, 미·북 합의 등을 거론하며 “이게 깨져서 북한을 계속적으로 자극했고 북한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근 대남 위협 원인을 진단했다.

홍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북한과 실질적 경제 협력이라든지 남북 간 여러 가지 정상 간 합의 사항이나 당국 간 합의 내용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조치들이 한미 워킹그롭에 다 막혀 있다”며 “옥상옥으로 돼 있는 워킹그룹 구조를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불필요한 규제”라고 말했다.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3선·경기 부천갑) 의원은 “결의안에 반대하는 논리가 정말 어처구니 없다”며 “한반도 분단과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분단장사’ ‘무기장사’들의 영업 논리일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종전선언하지 말고 전쟁(정전) 상태를 유지하자?’ ‘최근 북한이 막말 협막을 일삼고 있으니 종전 선언은 안 된다?’ ‘주한 미군이 철수할 우려가 있으니 종전 선언은 안 된다?’ 라며 종전 선언 반대 논리를 소개했다. 이 같은 논리를 ‘분단장사’ ‘무기장사’들이 퍼뜨린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전쟁을 끝내지 말자구요? 북이 대남 강경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전쟁상태를 계속 유지해야합니까?”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사라지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우려가 있으니 전쟁위험을 높혀야 합니까?”라고 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15일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빌미를 줬다. 남북 간에 서로 비방 방송 안 하고 전단 안 하기로 이미 수 차례 합의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6·15공동선언20주년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군사 합의 부분에서 북은 북대로 미사일 발사 등 여러 가지 도발성 약속 위반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북이 요구한 것은 체제 안전보장, 한·미 군사훈련하지 말라는 거였다”라고 했다. 대북전단에 이어 한·미 군사훈련을 한 것까지 한국이 북한을 자극한 것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