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문 대통령, 2015년 당대표 때도 '대북전단은 주권침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전화를 걸어와 대북전단이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아니냐며 의견을 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TV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출근길에 모르는 번호전화를 받았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저도 전단살포의 부작용은 지적했지만 주권국가의 지도자를 비난하는 전단살포니 국제법상 주권침해라는 의견에는 깜짝 놀랐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제법상 주권존중은 영토침공이나 내정간섭이나 주권개입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독재자의 실상을 알리는 행위가 주권침해라는 그의 주장은 상당히 앞서가는 논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독재시절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독재를 비판하고 외국의 인권단체가 박정희독재의 실상을 알리는 팜플렛을 배포하는 것도 주권침해가 되느냐”며 “1979년 김영삼총재가 뉴욕타임즈와 회견에서 군사독재를 비판하고 미국의 박정권지지 철회를 요구했다고 제명강행한 군사독재의 논리와도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의 대북전단 반대논리는 단순히 접경지역 불안, 긴장고조가 아니라 북한지도자에 대한 주권침해라는 보다 강경한 입장이었던 것”이라며 “물론 지금도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인지는 모릅니다만, 김여정 최초담화 직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백해무익, 안보위해' 표현이나 통신선 중단이후 NSC 회의직후 북이 아니라 탈북단체에 '엄중경고'한다는 표현 등은 아직도 대통령이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