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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결국 '제재 해제' 하란 것, 흔들리면 안 된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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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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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한국에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을 총참모부에 넘겨주겠다"고 했다. "군대는 인민들의 분노를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김씨 남매가 군에 '행동'을 지시한 만큼 실제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여정이 탈북민 전단을 맹비난하자 우리 정부는 "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김여정이 남북 통신선을 끊자 정부는 우리 국민인 탈북민을 고발한다고 했다. 어떻게든 김씨 남매의 진노를 풀어보려 했지만 김여정은 아랑곳없이 "다음 단계"라며 군사 도발을 예고했다.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라고도 했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놨더라도 자기 계획에 따라 협박 수위를 높였을 것이다. 전단은 좋은 핑계였을 것이다.

지난주 말 김여정과 북 외무성·통일전선부가 숨 가쁘게 쏟아낸 대남 메시지는 북한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다. 통전부는 문 정부가 "흰소리(허풍)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못 한다"고 했다. 대규모 대북 지원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외무성은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라" "대가 없이 미국 집권자(트럼프)에게 치적 선전감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겠다"고 했다. 애초부터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는 없었다. 핵 폐기장 폭파 같은 '쇼'로 트럼프에게 선거 홍보거리를 주고 대북 제재를 풀려 했을 뿐이다.

이 정권은 김정은이 핵을 금방이라도 폐기할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며 나라의 안보 틀을 뜯어고쳤다. 한미 연합 훈련부터 줄줄이 없어졌다. 남북 군사합의로 북핵을 억지해야 할 우리 군의 감시 능력에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군은 총 대신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했다. 북한 고사총탄이 우리 GP에 명중해도 "우발적"이라며 덮기에 급급했다. 청와대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는데도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1년 전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직후에는 '사실상 종전 선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80년대 반미(反美) 운동권이 주축인 이 정권 인사들은 한미 동맹을 남북 관계의 걸림돌처럼 취급하며 흔들었다. 지금 어떻게 됐나.

김여정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락사무소 폭파, NLL이나 군사분계선 도발 등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칠 수 있다.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국방부와 통일부는 "남북 합의는 준수돼야 한다"는 하나 마나 한 입장만 내놓았다. 한마디 항의조차 없었다. 김여정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협박한 다음 날,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0여 명은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위기와 동떨어진 소리는 그만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구체적 방책부터 제시하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4/20200614023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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