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전단 살포 금지? 아베가 비판하면 수요집회도 막나"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일본 아베 총리가 압력을 넣으면 수요 집회도 막아야 하느냐”고 했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김 교수는 이날 라디오에서 “국익을 이유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 정부나 아베 총리가 자기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어 국익이 침해되면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도 막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 무효화 조치를 예로 들기도 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합의를 무효화한 가장 결정적 내용이 뭐냐”며 “당시 일본과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내용 중에 소녀상 철거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간이 만든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며 무효화시킨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똑같은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하는 민간의 헌법상 자유를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다고 막을 수는 없다. 일본은 밉고 김정은은 이쁘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