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역사가 심판할거요" 전단 봉쇄에 등 돌리는 美친한파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이후 법 해석까지 바꿔가며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처벌하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상과 표현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던 지한파(知韓派) 인사들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출신 수 미 테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은 11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궁극의 깡패(ultimate bully)’인 북한을 달래는게 불가능하다는걸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대남(對南) 강공을 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저자세’를 지적하고 나온 것이다. 테리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에서 인권을 주창한 것 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언급하며 “스스로를 인권 변호사라 설명하는 사람이 반(反)인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만든 법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태그하며 “역사가 당신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번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보는 시각은 두드러지고 있다.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한국 국민의 50％ 이상이 대북 전단 살포 제한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를 인용하며 “한국 학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샌드라 페히 하버드대 방문교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개인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침해하는 것이고 이런 제한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