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탈북 단체 저의 의심…표현의 자유 제약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12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들에 대해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북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데도 무리한 전단 살포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서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서 전단을 보내는 것, 풍선이나 드론 같은 것을 띄워서 물자를 보내는 것도 결국 대북 접촉이란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이미 4년 전에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게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최근 남북 관계 교착에 대해선 “전단 때문만은 아니고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여러 가지가 쌓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제의를 하고 달래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제 사회에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니까 주도적으로 나서서 풀어가겠다, 이런 점을 단호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