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비판에도… 靑까지 "대북전단 엄정대응"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직후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외에서 "헌법 정신 위반"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북이 요구한 전단 금지를 밀어붙인 것이다.

통일부도 대북 전단·페트병을 살포해온 탈북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담화' 이후 일주일 내내 막말을 퍼붓고 남북 간 통신선을 일방 차단하는 등 대남 파상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도 우리 정부를 '적(敵)'이라 부르며 "북남 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에 유감 표명을 하는 대신 전단살포금지법을 추진하고 전단 단체에 대해 수사 의뢰까지 하는 등 북 요구에 발 빠르게 호응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된 불법 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전단 살포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판문점선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국내 학계·법조계와 야권 및 국제사회에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행태는 북한에 대한 과도한 굴종과 눈치 보기"라고 했다. 자유법치센터는 '통일부 조치가 언론·출판의 자유에 어긋나고 인권도 침해한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냈다.

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풍선을 막을 게 아니라 북한에 표현의 자유 존중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탈북민들은 공격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