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외교·군사
"문재인 몽상에 대북정책 파탄" 국내서도 잇단 비판
조선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학계·법조계 등 전단금지에 반발
 

통일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제 삼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한 설립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것을 두고 학계·법조계와 정치권 등 각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행태는 북한에 대한 과도한 굴종과 눈치 보기, 잘못된 대북 정책에 대한 반성 없는 직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의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조 전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법조계에서도 통일부의 이번 조치가 "반헌법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위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북한 불량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는 데에 반대한다"고 했다. 자유법치센터는 이날 오전 '통일부의 조치가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어긋나고 인권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의 몽상(夢想)이 대북 정책을 망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류 전 장관은 "북한의 대북 전단 비난이 남북 관계 단절과 남을 대적(對敵) 관계로 대우하겠다는 협박으로 비화됐고, 청와대와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파탄 났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탈북민 단체 탄압에 나섰다"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짝사랑이 눈물겨워 못 볼 지경"이라면서 "통일부인지, 통일전선부인지"라고 썼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2/2020061200246.html

조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