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2019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완전한 관계 정상화' 제시하며 인권 연계
최근 남북 통신선 차단에 美 "실망했다"

미국이 10일(현지 시각)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종교 자유를 비롯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을 이틀 앞두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을 거론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미·북 정상회담 합의가 담긴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작년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6월의 남북 비무장지대(DMZ) 만남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정부는 완전한 관계 정상화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다루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 인권을 다루는 것이 양국 관계를 크게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이 일부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를 포함해 탈북자와 비정부기구(NGO)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를 거론해 왔다. 이번에 '완전한 관계 정상화'라는 지향점을 제시하며 인권을 이와 연계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에 관한 대북 압박 차원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 종교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관계 정상화와 연계한 것은 2018년도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이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활동을 가혹하게 처벌해왔으며,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것이지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을 목전에 둔 가운데 최근 북한이 남북간 연락 채널을 단절하는 등 대남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공식 논평에서 '실망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