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은 적" 호통에… 與, 판문점선언 비준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는 그해 9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이행에 예산 수십조원이 들어가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에 실패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176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일 경우 통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대남 적대시 기조로 확연히 돌아선 북한 정권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여권 핵심부에선 20대 국회 때 판문점 선언 비준이 무산돼 한국 집권 세력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9일 "(통신선 차단은) 북측의 누적된 불만"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백해무익한 전단 살포 문제가 더는 사회적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대북 전단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이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통신선을 차단한 북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종이때기 몇 장 날아가서 (북한) 체제가 흔들리면 그 체제를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굴종적 대북 유화 정책을 포기하고 현실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라"며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명적 국방 공백을 초래한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됐던 평화 프로세스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정부에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