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이행 요구에 반응 보이지 않아"
"한미, 전작권 전환 초석 마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이 탈북자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간 통신선 차단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포병 화력 타격 능력 향상 등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반기 동안 총 4회의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완벽히 탐지하고 대응했다"며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군사합의 이행 추진 동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가 전략문서 초안에 합의하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한미는 지난해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4월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상호 합의했다"며 "합참과 연합사 주관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통해 한미 공동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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