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치로 개성공단 철거하고 9·19 군사합의 폐기 나설 가능성
 

북한이 9일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한다고 밝힘에 따라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됐다. 다음 단계로 개성공단 철거와 9·19 군사합의 폐기가 거론된다. 군에서는 북한의 전략 무기 도발 재개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전날 오전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연락을 받지 않자 긴장했다가 오후에 연락이 재개되고, 남북 군 통신선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등을 들어 희망 섞인 전망을 했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같은 날 대남사업 부서 사업 총화 회의를 열고 남북 통신 연락선의 완전 차단·폐기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김여정이 이전에 거론했던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9·19 군사합의 파기 등도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북한은 모든 통신선을 끊겠다고 했는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따라 유지되던 군 통신선도 이에 포함됐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국지적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탈북민 단체 등에서 또다시 대북 전단을 날리거나, 해안가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 등을 흘려보내면 북한이 이를 타격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실제 지난 2014년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적도 있었다. 당시 우리 지역에 북한군 탄이 넘어와 우리 군이 응사하는 일도 발생했다. '신형 4종 세트'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도 거론된다.

군 안팎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수시로 했던 2년 전으로 한반도 시계가 돌아갈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신포에서 건조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가능 잠수함을 공개한 뒤 SLBM 시험 발사를 하거나, '인공위성'을 빙자한 ICBM 발사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SLBM 발사 가능 잠수함을 공개·구동하거나 ICBM을 발사한다는 건 남북 관계가 2018년 초 평창올림픽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라며 "전략 도발이 재개되면 남북 관계뿐 아니라 미·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0/20200610001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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