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위기가 불평등 키운다는 공식 반드시 깨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며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對南) 연락선 완전 차단·폐기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코로나 위기 속 고용안전망’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포용국가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면서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 추세를 반전시켜 내는 데 성공했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데 따라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약계층 55만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복지 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협력은 위기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원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극복의 힘이 돼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