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北 누적된 불만 터진 것, 역지사지 해봐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9일 북한의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 차단’ 조치에 대해 “남북정상간 있었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적인 게 대북 전단지 살포인데 이게 분명하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양쪽에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관련 조항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과의 ‘역지사지’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역지사지 해보면 쉽게 입장이 드러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상대국가가 모욕하는 전단지 살포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더욱이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자극하는 문제임에 분명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강경 조치가 이해할만 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여권에서 나오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나는 현행법으로도 (금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4·27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의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 정상간 합의 부분”이라며 “합의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해야 된다”며 “북한이 모든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우선 첫 번째로 UN제재를 피할 수 있고 남북이 공히 수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두 번째는 두 번의 회담 성과에서 내놓은 남북간 합의된 사항이 있다. 예컨대 철도 연결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