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강력히 저지하고 막는 그런 모양새를 비치면 (북한도) 좀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 김여정이 "전단 금지 법이라도 만들라"고 엄포를 놓자 즉각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대한민국 군대를 동원해 우리 국민들을 제압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민간인을 상대로 군을 투입하는 것은 '계엄'을 떠올리게 한다. 평통 수석부의장은 대통령의 대북 멘토라는 사람이다. 결코 개인적 주장이라고만 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 아들인 여당 의원은 "탈북민 단체 중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일부는 후원금을 걷기 위해 (전단 살포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제시는 하지 않았다. 회계 부정을 말한다면 정의연 문제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여당 중진은 "대북 전단 살포는 위험천만한 소동이자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 망동"이라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말로 착각할 정도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 극복 등 현안이 쌓여있는데 '김여정 하명법' 만드는 게 최우선인가.

대북 전단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김정은 정권이 이토록 발끈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이 흘러들어 가게 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결국 그것이 북한의 야만적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 정부·여당은 접경지역 국민 안전을 핑계로 대지만 결국 김정은 남매 '진노'를 달래고 북 정권 안정을 위해 우리 군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탈북민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도 느껴진다. 탈북민을 '배신자' '인간쓰레기'라고 하는 김여정 인식과 얼마나 다른가. 그렇지 않고서는 '군대 동원' '망동' 같은 말이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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