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막겠다고… 여권 "軍병력 동원하자"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파상적인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8일 여권에선 전방의 군을 동원해서라도 대북 전단을 막고, 전단 살포 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은 이날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연락 기능을 일시 정지했다가 오후에야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북 전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북 단체가 오는 25일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2018년 9월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북측이 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하게 압박했고, 통일전선부까지 나서서 '연락사무소 폐쇄'를 공언했다. 이날 통화 거부도 대남 압박 조치를 실제 이행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북한은 이날 오후 연락사무소 통화에는 간단하게 응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태도를 봐가면서 연락사무소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모든 남북 합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측과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내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막말과 일방적인 남북 합의 사항 파기 위협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