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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북전단 살포 막아라" 강력 주장…"군·경 동원해야" 발언도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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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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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 원 구성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완료"
정세현 "탈북민 단체 6·25에 전단 뿌리지 못하게 군·경 동원 필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여권(與圈) 인사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군·경을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되어야 한다"며 "대법원도 2016년 접경지역 위험초래 등을 이유로 경찰 등의 제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앞서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제한법'을 지난 5일 발의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합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며 "국민과 정부를 이간하고 우리 사회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국회는 조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입법을 마련해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조선일보DB

정세현 부의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탈북자 단체가 (6·25 70주년을 맞아) 6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100만장을 뿌리겠다고 한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경력과 군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강력히 저지하는 모양새라도 비치고, 한 쪽에 입법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좀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북을 향해야 하는 대한민국 군대를 북의 지시를 이행하는 군대로 여기는 생각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북한 통일전선부는 지난 5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부의장은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모습을 보이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폐쇄도 좀 늦춰질 수 있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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