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동원해 삐라 살포 막자는 여권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폐지를 공언하자 여권(與圈)인사들은 일제히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당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겪어왔던 대북전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라면서 “어렵게 쌓은 신뢰를 허물고, 긴장을 고조하는 감정적 발언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되어야 한다”며 “지금은 남북이 모두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사태인데, 어려울 때일수록 남북이 역지사지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라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군(軍)병력을 동원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탈북자 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을 날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6·25전쟁이 일어난 날을 골라가지고 (북한에)자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대북전단을 날리는 곳이)군사지역이라 군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북전단 살포를)저지하고 막는 그런 모양새를 비치면 (북한도)좀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탈북자를 공천한 야당 탓’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대북전단 문제를 그간 미온적으로 관리를 했던 것이 국회 책임도 있다”며 “탈북자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진행자인 친여(親與)방송인 김어준씨는 “두 분이나 들어왔어요, 두 분이나”라면서 맞장구 쳤다.

‘대북전단 살포제한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의 순수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탈북자 단체 중에서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도 있다는 것이다.

김여정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의원은 “사실 지금 연락사무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일단 인원은 철수시켰다가 분위기가 나아지면 다시 가도 되는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며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뭔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한다는 모습을 (북한에)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연결을 시도했지만 북한 측이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간 마지막 통화는 지난주 금요일(5일) 오후 5시에 이뤄졌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문제 삼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는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