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기 공개해 美 대선 후 협상력 높이려 들 것"
"김여정 담화, 노동신문 통해 탈북민 존재 인정"
"與 177석, 김정은 입맛 맞는 법 만들어주라는 뜻 아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내부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여정 담화, 노동신문 통해 탈북민 존재 인정"
"與 177석, 김정은 입맛 맞는 법 만들어주라는 뜻 아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내부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만일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려면 대남 매체를 통해 발표해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북한 주민 교양용으로 이용하는 노동신문에 발표한 것은 대외용이라기 보다 대내 결속용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75주기를 앞두고, 체제결속과 주민 생활 향상에 집중해야 하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관광업 등 경제분야 '정면돌파전략'이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남북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해 대선 이후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상황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태 의원은 이번 김여정 명의 담화가 "북한 '최고존엄'의 여동생이 북한 주민들도 다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민 존재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기억에 의하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김씨일가'가 탈북자 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탈북'이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씨일가'의 탈북민 언급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의도되었던 의도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체제의 다양성과 포용적인 우리 사회구조를 북한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둘이나 진출한 현실이 북한의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했다. 그러자 담화 4시간여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김여정이 협박하자 우리 정부는 한술 더 떠 '법도 만든다', '자국민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보여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유지도 소중하지만 '품격 있는 대북 정책', '국민 자존심과 눈 높이에 맞는 대북정책'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상황을 이용해 북한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4·27 판문점 선언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남과 북이 대화를 열고 전단살포 문제 등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항들을 협의해야 한다"고 적었다.
태 의원은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75주기를 앞두고, 체제결속과 주민 생활 향상에 집중해야 하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관광업 등 경제분야 '정면돌파전략'이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남북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해 대선 이후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상황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태 의원은 이번 김여정 명의 담화가 "북한 '최고존엄'의 여동생이 북한 주민들도 다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민 존재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기억에 의하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김씨일가'가 탈북자 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탈북'이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씨일가'의 탈북민 언급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의도되었던 의도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체제의 다양성과 포용적인 우리 사회구조를 북한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둘이나 진출한 현실이 북한의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했다. 그러자 담화 4시간여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김여정이 협박하자 우리 정부는 한술 더 떠 '법도 만든다', '자국민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보여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유지도 소중하지만 '품격 있는 대북 정책', '국민 자존심과 눈 높이에 맞는 대북정책'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상황을 이용해 북한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4·27 판문점 선언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남과 북이 대화를 열고 전단살포 문제 등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항들을 협의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