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퍼 美부차관보 "한국, 방위비 협상 유연성 보여주길"

마크 내퍼〈사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4일(현지 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최종 제안'이라며 제시한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 분담안을 수용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해 무급 휴직 해소에 합의한 것을 가리킨 발언이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남북 관계의 어떤 진전도 북한 비핵화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긍정적 조치를 볼 때까지 압박 정책을 펼 것이고 이는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최근 한국 외교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일국양제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전례없는 입장이며 의미심장하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사드 장비 교체와 관련해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사드와 패트리엇-3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사드가 자신들의 안보를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면 한국의 사드 배치가 필요 없을 것이라 대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