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김여정 하명법… 굴종 외교 참담"

미래통합당은 5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가칭)’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과 군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 북한 ‘꽃제비’ 출신 탈북민인 지성호 의원, 서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지 4시간여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든다”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왔다”면서 “탈북 어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고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온 지난 10여년간의 정책도 일순간에 포기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선 입도 뻥긋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