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비난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 고사총 쏘기도

북한은 오랫동안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對北) 전단, 이른바 '삐라'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삐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그림이나 사진, 문구 등이 담긴다. 대형 풍선 한 개에 전단을 최대 3만장까지 매달 수 있어 북한 주민에 대한 선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최고존엄 모독'으로 간주하는 북한 당국은 주민 동요, 체제 이완 가능성 등을 우려해 삐라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해왔다.

지난 2014년 10월엔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 전단 풍선에 고사총을 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이듬해인 2015년엔 탈북민 단체가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 하자 북한이 "살포 시 물리적 타격을 가할 테니 인근 주민은 대피하라"고 경고하는 일도 있었다.

2018년 채택된 4·27 판문점 선언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구절이 담긴 데에는 북측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기에 언급된 '전단 살포'는 민간이 아닌 군·정보 당국 차원의 전단 살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다.

이런 북한의 반발을 이유로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가 이날 가칭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놓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들도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안전상 이유를 들어 간접 제재하는 방식을 쓰곤 했다. 2008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을 들어 단속 방침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북 단체 활동가들이 일제히 가스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맞섰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활동가들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2003년부터 대북 전단을 보내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일부 단체에서 언론 보도 등을 위해 낮에 공개적으로 전단 풍선을 날려보내는데, 접경 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재산 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부작용이 더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