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한마디에, 법도 만든다는 文정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약 4시간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

김여정은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들을 '인간추물' '똥개' '쓰레기'라 부르며 "그것들이 기어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한국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남조선 당국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연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들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치적으로 선전해온 것들이다.

김여정의 협박에 정부는 신속하게 반응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에서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가칭)을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 삐라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