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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주한미군 점진적 감축, 北 비핵화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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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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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화상 세미나 참석
"韓은 美의 동맹, 中은 전략적 파트너"라면서도
"구조적 中 의존…中과 적대, 신냉전 올 수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사진>이 27일(현지 시각)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따른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 여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문 특보는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정치 성향이)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문 특보는 최근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확실히 동맹은 전략적 파트너보다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우선은 미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중국의 내부적 법률적 절차라 한국이 개입하기 아주 어렵지만, 해당 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한국 정부가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미북 관계에 대해 "미국이 정말로 외교관계 정상화의 의도를 보여주고 대사관 상호 설치 등을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가 극도로 힘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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