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외교·군사
남북접촉 간소화 추진에 美국무부 "北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조선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해외서 北주민 만나도 신고 안 해도 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찾아 판문점 견학준비상황 관련 견학코스를 점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26일(현지 시각) "남북 협력은 반드시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이날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남북 교류·협력 추진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 도중 북측 인사와 우발적으로 만나거나 남북 이산가족간 연락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개정안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접촉 목적이 '교류·협력'이면 정부가 이를 불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발적 접촉' '교류·협력 목적'이라면서 법안을 악용해 북측 인사와 불순한 의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앞서 '5·24 조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우리 정부 발표에도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제주항로 통행 가능성을 언급한 한국 정부 당국자 발언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간 합의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