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해외서 北주민 만나도 신고 안 해도 돼
해외서 北주민 만나도 신고 안 해도 돼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26일(현지 시각) "남북 협력은 반드시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이날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남북 교류·협력 추진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 도중 북측 인사와 우발적으로 만나거나 남북 이산가족간 연락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개정안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접촉 목적이 '교류·협력'이면 정부가 이를 불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발적 접촉' '교류·협력 목적'이라면서 법안을 악용해 북측 인사와 불순한 의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앞서 '5·24 조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우리 정부 발표에도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제주항로 통행 가능성을 언급한 한국 정부 당국자 발언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간 합의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이날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남북 교류·협력 추진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 도중 북측 인사와 우발적으로 만나거나 남북 이산가족간 연락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개정안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접촉 목적이 '교류·협력'이면 정부가 이를 불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발적 접촉' '교류·협력 목적'이라면서 법안을 악용해 북측 인사와 불순한 의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앞서 '5·24 조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우리 정부 발표에도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제주항로 통행 가능성을 언급한 한국 정부 당국자 발언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간 합의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