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무력 강화" 주장에... 美는 왜 한마디도 안할까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고 “핵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각)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날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김정은의 ‘핵 억제력 강화’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들은 공식 답변을 거절하거나 보내지 않았다. 미국은 민감한 사안이나 협상을 진행중인 다수의 현안에 대해선 논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CBS 방송에서 김정은의 ‘핵 억제력 강화’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그들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계속 대화할 것이고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발언만 했다.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가능성을 밝할 때마다 ‘한·미 조율’을 강조하는 답변을 보내는 것과 차이가 있다. 국무부는 지난 20일 통일부가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밝힌데 대한 언론 질의에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무부는 22일에도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이 한국측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통일부가 설명한데 대해서도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출 것을 강조하는 똑 같은 답변을 보냈다.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 확대를 강조할 때마다 같은 내용의 답변을 보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도발적은 발언엔 침묵하면서, 한국의 남북 협력 사업엔 명시적으로 반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를 유지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싱크탱크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선 ‘침묵’으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반대로 한국에 대해선 남북경협 확대에 명시적 반대를 통해 미국의 뜻을 명확히 밝히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핵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것은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하려는 신호로 해석했다. 이성윤 미 터프스대 교수는 트위터에 김정은 발언과 관련 “도와달라는 외침처럼 들린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김정은이 국제적 악명을 얻은 것외에 어떤 것도 북한 주민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다”며 “김일성의 (6·25에서) 한반도 통일 실패 후 (이번 핵협상은) 김씨 일가의 최대 실패”라고 평가했다.

미국 언론들은 협상 교착 상태에서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로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김정은이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를 공언했다며 이어진 회담에서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고 북한은 이후 공개적 태도에서 더 강경한 노선으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도 김정은이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위해 움직인다고 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트위터에 김정은의 핵 억지력 강화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내가 아는 것은 그 발언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 합의한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