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선박 제주해협 항행 가능성에 "제재 이행해야"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5·24 제재 실효성 상실’을 언급하며 북한 선박의 제주해역 통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22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날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가 부분별로 예외 조치, 유연화를 거치면서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북한 선박이 제주 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에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해상 통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정박과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 직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5·24 제재에는 제주 해협을 포함한 남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과 선박 간 환적’ 행위를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뿐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여부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은 대부분 불법 행위 가담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제주 해협 항행 문제는 5·24 제재와 유엔 제재 사이 일종의 ‘틈’이며 통일부가 그 틈을 노려 파헤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최근 5·24 조치 10년을 맞아 잇따라 5·24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따라 통일부는 “5·24 조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5·24 조치 무력화를 사실상 공언하면서도 ‘공식 폐기’ 논쟁은 피함으로써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과 논쟁 등을 피해가기 위한 통일부의 ‘꼼수’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