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北의 자위권 차원 훈련까지 문제 삼아서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북이 스스로 필요한 안보 상황에 조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 삼고 들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공개된 ‘창작과 비평’ 여름호 대담에서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략미사일을 실험·생산하는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하고 시험하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북한의 이른바 ‘막말’ 메시지에 대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참 표현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표현에서 특이함을 빼고 본다면 결국 ‘당신들은 우리보다 더하면서 왜 우리가 우리 군사훈련 하는 걸로 감놔라 배놔라 하냐, 당신들은 군사훈련하고 신무기로 무장하면서 우리는 넋 놓고 있으라는 거냐’ 이런 얘기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신형 4종 세트’인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유감 표명을 했다. 그러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저능한 청와대” “바보” “겁먹은 개”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우리도 연중으로 훈련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계속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면서 기본적으로 한 국가로서 안보에 대한 자강 능력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며 “다양한 미사일 시험발사도 하고 최근에 신무기도 많이 수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은 우리보다 작은 규모의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재래식 무기를 개량하고 생산하면서 그걸 시험한다든지 하는 것을 자위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군사적 신뢰 구축이 남북 간에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국방비를 굉장히 증가시킨 것에 대해 시민사회 쪽에서 상당한 불만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비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에는 전시·평시 작전권을 정상화하는 문제와 더불어 정치적 이유도 작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