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외교·군사
김연철, 5·24 조치 효력 상실 됐지만 폐기는 아니다?
조선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5·24 폐기하나' 질문에 김연철 "어떻게 연결짓나"
'천안함 폭침 이슈 피하며 남북협력 확대하기' 관측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 파주 판문점을 찾아 견학 코스를 점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 파주 판문점을 찾아 견학 코스를 점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5·24 조치 폐기 선언’은 아니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주차장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헌혈 행사장에서 ‘5·24 조치 폐기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전날 통일부가 밝힌 입장과)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이나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했다.

5·24 조치가 ‘효력 상실’ 상태지만 ‘폐기 ’한 건 아니라는 통일부의 입장은 천안함 폭침이라는 민감한 이슈는 피해가면서 남북 협력을 확대하려는 통일부의 ‘꼼수’로 해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5·24 조치 폐기를 선언하려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북한의 사과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라며 “실효성은 없어졌지만 폐기는 아니다는 말은 공식 선언 없이 5·24 조치를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1/2020052102914.html

조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