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외교·군사
김연철 '5·24 조치 폐기' 해석에 선 그어…"남북 협력에 장애물 아니라는 것"
조선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5·24 조치 실효성 상실' 폐기 해석에
김연철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키느냐"
통일부 "교류·협력 장애물 아니라는 것"
美국무부 "남북 협력, 비핵화 보조 맞춰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5·24 조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정부 입장이 '사실상 5·24 조치 폐기'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며 선을 그었다. 실효성 상실과 해제 또는 폐기와는 다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당국이 "북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히고, 야당이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먼저 5·24 조치를 폐기하느냐'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주차장 내 대한적십자사 헌혈 차량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사랑나눔 헌혈캠페인'에 참석해 헌혈하기 전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주차장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헌혈 행사장에서 '5·24 조치 폐기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전날 통일부가 밝힌 입장과)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제 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이나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5·24 조치가 나온 배경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밝힌 그대로"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5·24 폐기 선언'으로 해석됐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제재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5·24 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해 남북 협력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발겼다.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5·24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2년 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재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만들더니, 이제는 통일부가 대놓고 선언해버렸다"며 "북한은 사과 한 번 한 적 없고,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일부가 비로소 분단국가의 통일부로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가장 처음에 취했어야 할 조치가 5·24 조치 해제"라고 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