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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사과 없이 5·24조치 해제'에 정세현 "박정희, 김신조 사건에도 7·4 공동성명"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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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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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후 첫 조치로 5·24 조치 해제했어야"
"전두환도 미얀마 폭탄 테러 사건에도 北과 대화"
천안함 폭침엔 "시간 두고 실체적 진실 밝혀질 것"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조선일보DB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5·24 조치의 사실상 폐기를 시사한 것에 대해 "박정희 정부에선 1968년 1월 청와대 습격과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겪고서도 따지지 않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5·24 조치를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신조 사건(1·21 사태)'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행 10주년을 앞둔 5·24 조치에 대해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했다. '사실상 5·24 폐기 선언'으로 해석됐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제재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통일부 발표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가장 처음에 취했어야 할 조치가 5·24 조치 해제"라며 "(5·24 조치는) 행정명령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해서 '5·24 조치는 오늘 부로 해제한다'고 했으면 됐는데, 3년만에 늦게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비로소 분단국가의 통일부로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 부의장은 또 "문 대통령이 북한에 보건의료 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5·24 조치를 그대로 두면 자가당착"이라며 "문 대통령 제안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약을 스스로 풀었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북측 사과 없이 5·24 조치를 해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어 적극 반박했다.

그는 "1968년 1월 청와대 습격에 이어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도 국제 정세 변화와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 1971년 박정희 정부는 적극적 회담을 제안했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우리 정보부장이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서, 또 저쪽의 상응하는 인물이 박 대통령을 만나 합의한 것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라며 "(당시는) 과거를 따지지 않고 다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의 소행으로 1983년 10월 미얀마 랑군에서 외교사절단이 폭살당했다"며 "그 이듬해 북측이 LA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를 놓고 북측이 회담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는 "그 때 전두환 정부는 랑군은 랑군이고, LA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 88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회담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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