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24 조치 사실상 폐기' 발표에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각)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5·24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5·24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을 폭침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부과한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의 전면 금지’가 핵심이다. 지난 10년간 일부 조항이 완화되긴 했으나 공식 해제된 적은 없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다.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018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5·25 조치 해제 시사에 반발한 바 있다.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