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외교·군사
정부, 천안함 대북제재 사실상 폐기선언..."5·24 조치 실효성 상실"
조선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 "5·24 조치, 남북교류 장애 안 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20일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했다. 또 "남북간 교류·협력 추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을 묻자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를 비롯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주요 내용이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해제하거나 폐지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의 방한을 위해 5·24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일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런데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한 뒤 5·24 조치의 사실상 폐기 선언을 한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24 조치의 근본 원인인 천안함 폭침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남북 교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동의를 하더라도, 정부가 서둘러서 '실효성 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처(통일부)가 입장을 발표한 것에 청와대가 입장을 보탤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조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