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北 수입성장률, 김정일 집권기 연평균 12.6%
김정은 집권기엔 -3.4%대북제재·UN제제 탓
"남북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강조하며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UN의 포괄적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북한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가 이날 발간한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일 집권기인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2.6%였던 북한의 수입성장률은 김정은 집권기(2012~2019년)에는 연평균 -3.4%를 기록했다. 수입성장률은 북한의 국제교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수입액은 2014년 61억8000만 달러에서 2019년 29억2000만 달러로 53% 감소했다"며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UN 수입제재 및 개성공단 폐쇄가 잇따르며 수입이 역성장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수입에서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비중이 극히 미미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7년까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으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강행하며 강경 도발에 매달렸으나,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하는 등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경제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는 없이 선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 하에서) 현 수준의 경제규모를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경제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제재를 버텨내는 고비용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 북한 경제가 수탈경제 형태로 변해 성장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도 있다"며 "경제제재로 인한 북한의 민생경제가 악화되면 자본주의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높이고 이는 체제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서는 남북이 CEPA을 체결해 새로운 경제협력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발표하며 한반도를 ‘H’자 형태의 사회⋅경제 인프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평화경제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김정일과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국가별 수입액 및 경제성장률·수입성장률/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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