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도 못하고… 軍 "9·19합의 위반 맞지만 의도적 도발 아닌듯"

합동참모본부는 3일 강원도 철원 3사단 지역 북한군 GP(감시소초) 총격 도발에 대해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도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약했다. 북한군이 어떤 무기로 도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했고, 우리 군의 대응 사격, 경고 방송 시각도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군 관계자는 본인의 직책까지 내세우며 북한군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이 작은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이 아군 GP 공격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서둘러 북한군의 우발적 총격으로 해석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북한군 총탄이 우리 GP 외벽에 4발이나 꽃힌 것은 의도적 조준 사격이 아니고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성급하게 '북한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총격 도발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3일) 오전 7시 41분 근무자가 수발의 총성을 들은 뒤 GP 주변을 즉각 확인한 결과 외벽에 4발의 탄이 확인됐다"며 "우리 군은 10여 발씩 2회 경고 차원에서 사격을 실시했다"고 사건 개요를 간략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북한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이 작은 이유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시계가 1㎞ 내외로 안 좋았고,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다"며 "또 통상적으로 상황 발생 당시 시간대가 북측의 근무 교대 이후 화기 점검이 이뤄지던 때"라고 했다.
 

군은 GP 총격 상황 전후에 북한 지역 농민들이 별다른 반응 없이 농사 활동을 했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었다고도 했다. 또 이번에 총격을 받은 아군 GP가 북한군 GP보다 지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이유가 적다고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자신의 직책을 거론하며 "(적의 도발을) 과도하게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도발의 적절성을 봐야 하는데, 시계가 안 좋고 안개가 끼었는데 정확한 도발을 하겠나"라고 했다.

군은 이날 "우리 군의 대응 사격과 경고 방송 시각은 언제였나" "우리 군 GP 외벽에서 발견된 북한군 총탄의 종류는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엔 "분석 중" "답변이 곤란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 때문에 군의 설명에 대한 반박이 쏟아졌다. 북의 도발 상황은 설명하지 않고, 북한의 의도성이 희박하다는 취지의 발언부터 하는 건 주객전도라는 것이다. "꿈을 꿨는데 꿈 얘기는 안하고 해몽부터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선 부대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의도가 없었다'고 밝힌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변호해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군 당국이 오해 살 일을 스스로 나서서 하고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도발이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했지만, 또 "9·19의 정신은 남북한이 이와 같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명확한 군사 합의 위반이지만 의도성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군은 도발 2시간 만인 오전 9시 35분쯤 남북 장성급 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답변은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은 북의 도발에 대한 공식 항의 논평이나 성명도 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지만, 북한에서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평가하고 있다"며 "북측의 말을 일단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이번 도발을 우발적 상황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북한의 해명이 없다면 고의적 도발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며 "군이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군 본연의 존재 이유를 생각할 때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