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정찰위성 예산까지 깎아 지원금

정부와 여당이 30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방비 1조4758억원을 삭감했다. 대북 감시 전력의 핵심 사업인 정찰위성 예산까지 깎았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최대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추진하고 있다. 1년에 추경을 세 차례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2차 추경 12조2000억원 중 4조3000억원은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4조5000억원은 정부가 보유한 기금에서 덜어내 마련한다. 나머지 3조4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번에 삭감하는 4조3000억원 중 국방예산은 1조4758억원으로 34.3%를 차지한다. 재원이 부족하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를 사전 제압하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정찰위성 사업 예산 2300억원 중 169억원을 깎았다. 정찰위성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수차례 강조해온 사업이다. 2022년 전력화를 시작해 2023년까지 총 5대를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목표가 지켜질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차 추경안 처리 직후 "3차 추경을 준비해야 할 만큼 절박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위기가 확산하고 있고, 실업과 고용 유지 문제 등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3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8일 "3차 추경도 실기하면 안 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차 추경은 이번 국채 발행(3조4000억원)의 10배 정도 되는 규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고 국채 이자율까지 높아지는 등 정부 한계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3차 추경은 문 대통령이 발표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등을 포함해 20조~30조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역대 최대였던 2009년 추경 규모(28조9000억원)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