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속도내자, 美 "비핵화 보조 맞춰라"

청와대는 28일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4·15 총선 압승 분위기를 타고 남북 협력에 속도를 더 내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진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사업만 속도를 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미국 정가에서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북 정책을 두고 한·미 간 긴장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역 협력·철도 연결 속도 내는 靑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사업이 대북 제재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방역 협력은) 인도주의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했다.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구상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지지·찬성하고 반대하는 나라도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지만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대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보다는 북한의 호응 여부가 변수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총선 이후 남북 간 방역 협력 등 인도적 지원은 물론, 철도 연결 사업 등 경협 사업에도 의욕을 보여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2주년을 맞아 코로나에 공동 대처하는 남북 방역·보건 협력부터 시작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며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보다 힘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美, 계속 남북 경협 과속에 '경계'

미 국무부는 27일(현지 시각) 4·27 남북 정상회담 2주년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는 것을 경계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22일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에는 근본적인 긴장이 다양한 이슈에서 계속 표면화하고 있다"며 대북 정책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꼽았다. CRS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많이 더 빨리 양보하는 것에 우호적"이라며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문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막고 있고, 이것이 주기적 긴장의 원인이 돼 왔다"고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실패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본지 질의에 "우리는 최근 몇 주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며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 타협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측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도 우리 총선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과속을 지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남북 협력이 가시화되면 '제재의 틀'이 가동되면서 한·미가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