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핵·미사일 활동 계속" 대북제재 이행 촉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22일(현지 시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다며 각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이는 4·15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우선 북한이 사이버 공격과 석탄 불법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으로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경남도 신포에 새로 들어선 잠수함 건조장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가능 잠수함을 동시에 3기 정도 건조할 수 있는 규모로 파악됐다. 신형 잠수함 훈련장으로 보이는 시설 공사와, 지하 대피처 공사도 지난해 12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했다.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제조했던 평성 공장에는 새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엔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했지만 핵 프로그램 개선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사일 25발을 쏘아 올렸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이밖에도 2017년 유엔의 대북제재 이전 26억 달러 수준이던 북한 수출액은 제재 이후 석탄과 노동자 수출 등 불법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다 합쳐도 6억 달러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20억 달러(2조 4000여억 원)을 벌어들여 부족분을 메운 것으로 분석했다.

유엔 미국대표부는 북한이 불법 활동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과 프랑스 대표부도 회원국의 제재 이행과 북한 비핵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