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서부전선대연합부대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정세에 맞게 포병부대의 훈련 강화를 지시했다. 3월 21일 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의 모습./연합뉴스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이 당면한 국제안보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다.

CRS는 7일(현지시각) '재개된 강대국 경쟁: 국방에 대한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CRS는 현재 미국이 당면한 국제안보 환경을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개 강대국들 간 경쟁이 재개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미국은 과거 냉전시대 당시 미국과 러시아 주도의 양극체제 또는 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와는 달리 3개 강대국 간의 경쟁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요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및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 또한 역내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미국 안보에 도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17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거론하며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초국가적 테러집단 등 크게 3가지 도전요소가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들에 대항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의 독재정권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며 자국민을 학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8년 국방전략(NDS) 보고서에서 "유엔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무모한 언사(rhetoric)가 지속된다"며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 또는 테러리즘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상기했다.

이와 관련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과 미국의 대북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이 되려는 목표를 위해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외교와 비핵화에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미국이 그들을 적대시할 것이란 가정 하에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에릭 고메즈(Eric Gomez)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국방정책 담당 국장도 "북한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영변 핵시설 및 북한 내 우라늄농축시설 등에서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기술에 진전을 보였다는 것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전체에도 전반적인 기술적 향상이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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