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최룡해 정치적 위상 변화 보고서 발표
"김여정 권한 강화, 최룡해 정치적 영향력 약화시키는 조치"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평안남도의 순천인비료공장 건설 현장 시찰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난이 심화돼 내부 불만이 커진다면, 권력 2인자이자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1일 발간한 '최룡해의 정치적 위상 변화의 함의와 전망'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향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 사이에서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면 북한 권력의 2인자인 최룡해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항일 빨치산 혁명 1세대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이다. 최룡해는 지난 2010년 9월 김정은 후계체제가 본격화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정치국·비서국·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에 임명된 뒤 2017년에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됐다.

보고서는 "2012∼2019년 단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간부 인사에서 최룡해의 정치적 위상이 가장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며 "북한 수령체제 내에서 최룡해의 위상 강화는 자연스럽게 견제로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2월 김여정이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조직지도부)에 임명된 것은 최룡해와 리만건으로 이어지는 조직지도부에 대한 '백두혈통'의 통제가 시작된 것"이라며 "김정은이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부패혐의로 리만건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부위원장을 해임하고 김여정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최룡해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이런 조치들로 인해 향후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인민들 사이에서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거세게 제기된다면 북한 권력의 2인자인 최룡해는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제난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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