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北 '무상의료' 선전으로 '의료보험' 불순하게 여겨졌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최근 펴낸 책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북한이 ‘무상의료’라며 대외선전을 하고 있을 때라 박정희 전 정권 시절은 의료보험이라는 발상 자체가 불순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서강대 교수로 있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제안했던 김 위원장은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당시를 회고하며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권위적인 정권이었지만 오히려 이런 정권 하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사회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사회의료보험 제도와 연금제도를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독일”이라며 “흔히 공산당이나 좌파 정부 치하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지만 그렇지 않고 ‘철혈 재상’이라 불린 비스마르크 시대에 여러 복지 제도가 생겨났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스마르크는 정치적으로는 비민주적인 통치를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복지 시스템을 속전속결로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하다”며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고도화되면 할 수 없는 일을 이런 시기에 오히려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한 것이 사회의료보험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 동안 한번도 논의된 적 없는 아이디어가 불쑥 튀어나오니 정부에서 깜짝 놀랐다”며 “게다가 북한이 ‘무상의료’니 하는 대외 선전을 한창 하고 있을 때이다보니 의료보험이라는 발상 자체를 불순하게 여기는 경향마저 있었다”고 했다. 또 “당시에는 사회개발이라는 용어마저 사회주의를 연상시킨다며 꺼려하던 시절이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때는 그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