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방역 지원, 결국 요건 안돼 무산

통일부는 26일 경기도가 최근 자체 예산으로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집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에서 (방역 지원) 문의는 있었으나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앞서 민간단체 등이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측과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물자 확보·수송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북한 내 분배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달 하순 일반 마스크 100만장, KF94 마스크 20만장, 코로나 진단 키트 1만개, 소독약 등 12억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 국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대북 지원 계획을 중단했다. 북측의 직·간접적인 요구를 반영해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 지원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우선 감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추진 시점이 부적절했다”며 “계획안과 재원이 마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코로나 상황 전개에 따라 언제든 재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지원 사업에 필요한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이 갖고 있는 공공성, 대북지원 과정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건을 따지지 않으면 오히려 악용되거나 오용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양자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