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열어 마스크 생산하자' 주장에… 美·EU "유엔 결의 지켜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한국 내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해 우한 코로나 확산 방지용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아시방송(RFA)은 17일(현지시각) 버지니 바투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이 "유럽연합은 개성공단을 재개방해 마스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제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은 유엔 제재 체제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통일부가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적절치 않다고 밝힌 만큼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개성공단 시설을 다시 가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16일 RFA에 마스크 생산을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아이디어와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미국의 노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도 이날 "한국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며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되면 북한과의 합작투자를 금지한 미국의 제재 사항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인도주의적 제재면제 조항을 이용해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단 재개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