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남북교류로 비핵화 계기" vs 황교안 "평화적 핵주권 검토해야"

한미클럽, 전직 총리 4인 인터뷰
이홍구 전 총리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에 맡겨야"
김황식 전 총리 "국제 규범에 충실한 정책 펼쳐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4·15 총선을 앞두고 외교·안보·통일 현안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주미 특파원 출신 모임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발행하는 외교·안보·통일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 인터뷰에서다. 이 대표와 황 대표는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 대표는 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무엇보다 평화정착 노력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중재하는 동시에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재개돼 비핵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했다.

반면 황 대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실패로 결론 난 방법을 겉치장만 바꿔 계속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북한만 바라보며 우리 운명을 외부에 맡겨둘 수 없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재처리 시설, 농축우라늄 시설 등 능력을 확보하는 평화적 핵 주권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중요한 북핵 폐기 문제를 미국과 북한에게만 맡겨둔 채 남북교류에만 힘을 쏟았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은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북핵 폐기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지속력"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황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지금의 한·미 관계에 대해선 평가를 달리했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는 든든한 기초"라며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전작권 전환을 거론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전작권 전환이 한미관계의 보다 성숙한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이후 한·미 공조를 벗어난 정부의 각종 정책, 예를 들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남북군사합의 등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을 의심하고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성 강화에 대해서는 "당연한 이야기"라면서도 "지구상에 혼자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서유럽 강국들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안보 공조를 통해 안보를 돌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자주성만 얘기하며 한미동맹을 격하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김영삼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이홍구 전 총리는 한미클럽 인터뷰에서 "동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존경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총리는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고착된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운명'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같은 의미로 '중국 또한 한민족에게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중국은 대한민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교류 확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중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황 대표는 "양국이 과거의 오랜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공동번영해 나가려면 상호호혜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카디즈(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문제에서는 물론 최근 우한 폐렴 문제에서도 중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사드 갈등과 관련해서는 '3불'까지 약속하는 굴욕적,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황 대표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경제, 외교, 군사 등의 다른 영역으로 번져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며 "이 점에서 최근 아베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큰 잘못을 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문제를 협소한 법률적 문제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식민지 지배에 관한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있을 수 없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를 배우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라며 "예전처럼 한일 우호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이 이뤄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재정립되지 바란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의 김황식 전 총리는 "정권마다 나름의 정책이 있고 이를 위한 인적쇄신과 변화된 대응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권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해당 시점의 국제정세와 국민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제규범에 충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선 "우리의 주장이 국제규범에 합당해야 일본이나 제3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은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내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3김 시대의 주역들은 한결같이 외교·안보·통일의 미션을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맡겼다"며 "무리하게 자기 생각, 특정 사안을 강요하지 않았다. 내각과 장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