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미사일 발사가 '새로운 일상'... 트럼프가 대응 안해 문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지탄받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상적 관행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일부 미 전문가들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정당한 군사훈련으로 인식시키고 있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지난해 13차례, 올해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을 상기시키며 이를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정상적인 미사일 개발과 재래식무기 훈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발사를 막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만 하지 않으면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만족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는 도발적인 무기를 계속 실험하고 훈련을 실시하면서 한계를 뛰어넘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했다.

앞으로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며 무기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반발도 워낙 약해 북한은 이를 조롱하면서 무시하고 있고 이런 양상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와 이들 나라에 대한 안보 공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비판도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훨씬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동맹국의 안보를 우려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에 큰 피해를 입힌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당시 보다 미사일 명중률과 파괴력을 크게 개선시켰다. 현재 한국의 일부 군사 기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