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대행 "北은 불량국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

미국과 북한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 행정부에서 "북한은 불량국가(Rogue regime)"란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대행은 27일(현지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전략방위력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 뿐 아니라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에 맞설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지난 7일과 15일 공식석상에서 "이란 및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도 "북한과 이란은 국제사회 규범들을 무시하고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국가들을 위협하는 악의적 행동을 통해 지역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고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수를 늘렸다"고 했다.

존 레이몬드 미국 우주사령관도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기간시설과 미국의 우주방위력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 전파방해, 전자공격 능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은 위성을 발사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