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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따뜻한 동행' 공약 발표… 왼손잡이기본법 제정, 이산가족·탈북민 지원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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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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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잡이기본법' 제정해 어린이집 등에서 왼손잡이 인식 교육 실시
기부문화 확산 위해 고액기부 특별세액 공제율 30%→40% 인상
 
미래통합당 김재원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재원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27일 왼손잡이와 이산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따뜻한 동행'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공약개발단장은 "왼손잡이도 불편하지 않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왼손잡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왼손잡이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겠다"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 교육과 함께 왼손 사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소수자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을 개정하겠다"며 "법 적용 대상에 왼손잡이를 포함하고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 지원, 실태조사 등도 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이 마련한 왼손잡이기본법에 따르면 세계왼손잡이의 날처럼 매년 8월 13일을 '왼손잡이의 날'로 지정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 교육을 실시한다. 지하철 개찰구 교통카드 리더기 등 오른손잡이 위주로 마련된 일상 생활 편의시설 등도 왼손잡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통합당은 밝혔다.

김 단장은 이산가족,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실종아동 가족과 한마음으로 실종아동 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선책,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며 "이산가족, 납북가족, 국군포로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위로 방안과 지난해 탈북 모자(母子) 아사 사건으로 사각지대로 노출된 북한 이탈주민 지원 방안 등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따뜻한 동행공약을 준비했다"고 했다.

통합당은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현재 10년인 유전정보 보존 기간을 실종 아동과 가족이 만날 때까지로 늘리고, 전국 아동보호 시설 등의 아동 신상 전수조사 및 전산화를 추진하자고 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까지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정례화, 수시 상봉, 서신 왕래, 고향 방문 등을 추진하며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공약했다. 생계 곤란을 겪는 북한 이탈주민을 위해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 취업·창업 지원, 정착지원금 확대, 북한이탈주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7/20200227024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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